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수사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총리실 지원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민간인 사찰 수사를 정리했다.
 |
[출처: 민주통합당] |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불법 민간사찰 조사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불법사찰 지시부터 증거인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며 “청와대와 사조직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 졌는데도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은폐하는데 검찰이 앞장 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권재진 법무장관의 기획 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로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비서관의 추가 사찰 개입과 광역 시도지사 및 대기업 등의 무수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만 읊으며 변죽만 울린 수사였다”고 규정했다.
사찰 조사 소위원회는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 수사의 10대 문제점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사즉생의 각오’로 몸통보호에 나선 점 △수사의지가 있는 검사 배제 △압수수색 미루기 △관봉 돈다발 사진 복구 지연 △핵심인물 소환을 늦춰 입 맞추기 시간을 준 점 △핵심물증과 진술을 무시하고 수사 및 기소하지 않은 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대통령 실장 입건하지 않은 점 △1차 수사 검사들의 직무유기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진경락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흥정을 조사하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료, 임막음용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출처: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권의 대형 권력형비리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은 “불법사찰 축소 은폐 당사자인 권재진 법무장관은 수사하지도 않고, 증거인멸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한차례 서면조사로 끝내다니, 가히 정치검찰답다”며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굳건한 야권연대로 반드시 전방위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