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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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너도나도 ‘파업, 파업’

정작 노동자는 못하는데 줄 잇는 학원·택시·(한)의사 파업

3일 방과 후 코디 파업, 4일 전국학원총연합회 집단 휴업, 5일 의사협의회 총 파업 7일 택시노조 파업. 12월 들어서만 벌써 줄줄이 4건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각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택시 대중교통 편입 반대에 관한 버스파업이 실시된다는 예고에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버스파업이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다. 다행히 이른 시각에 버스파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 여론은 잠재울 수 없었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고 바로 이어 택시업계는 오는 7일 여의도 광장 앞에서 25만대의 택시를 집결시켜 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무더기로 파업하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특히 의사회는 사전에 파업 참여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대선이 있는 올해가 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내부의견으로 대선 전을 파업 시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후보들의 공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국학원총연합회는 4일 심야교습 금지 등에 반발하면서 하루 동안 학원 문을 닫았다.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학원교육자대회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다. 파업 당일 두 후보를 초청한 것 역시 학원연합의 입장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업은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정작 파업이 필요한 노동자는 양대노총 지도부가 쌍끌이 사퇴한 뒤 지리멸렬한 반면, 이권단체의 실력행사는 줄을 잇고 있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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