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은 경기도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한 도보순례 ‘두바퀴로 가는 세상’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23일 수원시청을 찾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44대 운행 등을 요구하며 수원시와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수원시 측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당장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집단행동의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청사 본관건물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420공투단 측은 수원시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원시청 내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수원시 측 담당 공무원들과의 수 차례 면담 끝에 29일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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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지원 예산 증액,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도입
수원시 복지여성국과 교통안전국은 공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2013년(본예산)부터 6억 증액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지원 117시간 확대 △특별교통수단 금년 추경 13대 도입 후 2013년 4월말까지 44대 운영 △대차, 폐차, 신규노선, 증차에 대해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 420 공투단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책정될 수원시 활동보조지원예산은 약 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6억 9천만 원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하게 된다. 또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 20시간을 지원받던 1등급 중증장애인은 실태조사를 통해 독거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최대 117시간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대수 44대의 확보 시기를 내년까지로 문서화해 예산이 모자라 차차 마련하겠다는 기존 수원시 측의 입장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또한 공문에 △2~4등급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점진 확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요금, 거리, 시간 등을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 후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권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 등 앞으로 수원시 장애인 정책이 실 수효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항목으로 명시했다.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의의와 여전히 비참한 현실
이번 합의에 대해 강경남 420공투단 공동대표는 “비록 우리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수원시의 장애인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구에선 수원시를 벤치마킹한다. 앞으로 수원시의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다른 시,군,구에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문의와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수원시와의 협상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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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단에 찾아온 염태영 수원시장 |
이번 협상은 노력 끝에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 간다는 의의도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겐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었다. 신승우 수원새벽빛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협상을 마친 후 “시청 로비에서 6일밤을 보낼지는 예상치 못했다. 많은 시민단체의 연대와 지지 끝에 마땅한 권리를 공문으로 받고 나간다. 세상 어느 국가에서 장애인이 법을 지키라고 각 시청을 돌며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슬픈 코미디 한편을 찍고 돌아가는 것 같아 홀가분하지만은 않다”며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수원시와 420공투단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경숙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은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고있다. 스스로 죽을힘도 없어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시민의 생존 문제임을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 수원 등 7개 지역을 돌며 경기도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한 도보순례 ‘두바퀴로 가는 세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청에서 해단식을 갖고 각 지역에서 만들어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