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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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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민주노총 배타적지지 유의미한지 검토”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정치 한계 언급...새로나기 특위 위원 인선

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민주노총과 당의 배타적지지 관계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로나기 특위 구성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 노동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설정해 왔다”며 “노동정치의 상상력과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노동정치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어 “노조(조직율) 차원에서 보자면 미조직된 주변부 노동자가 일하는 사람의 다수가 되고 있다”며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치적 시민권이 조직 노동 내에서 대표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당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당의 노동정치 방침과 재구성을 폭 넓게 고민해야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박원석 위원장은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주노총의 관계를 없앤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다만 민주노총과 당 사이에 있었던 배타적지지 관계라는 것이 유효한지, 유의미하고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배타적지지에 당이 목맨 측면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지는 생각이 다르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당이라고 보여 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민주노총이라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정치의 주체나 파트너를 넘어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범주보다 더 열어놓고 다양하게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쇄신 여부에 대한 판단 후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박원석 위원장은 새로나기 특위에 당내인사 5인과 외부인사 5인을 1차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원석 위원장은 “특위 인사는 평소 진보정당과 진보정치 혁신에 대해 고민과 의견이 있고, 통합진보당 혁신을 위해 쓴 소리와 과감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촉했다”며 “당 외부 인사를 과반 이상으로 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새로운 혁신방안을 도출 하고자 노력했으며 여성위원을 30%이상 참여시켜 진보정당의 여성할당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새로나기 특위 위원중 당 내부인사로는 박원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천호선 전 대변인,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정연욱 전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 인선됐다.

당 외부인사에는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대표,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숙경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인권활동가),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참가하기로 했다.

새로나기 특위는 △‘민주주의와 소통’ - 당내 패권주의, 진성당원제,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위적 소통문화 등의 성찰과 대안 마련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 - 색깔론 극복,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치 확장, 현장속의 민생정치를 위한 모색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 성찰과 과제 등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석 위원장은 “각 주제별 연속토론 개최 후 새로나기 특위 심화토론을 거쳐 혁신방향과 과제를 발표 할 예정”이라며 “혁신을 위한 외부인사 초청 좌담회, 지역순회, 당원.시민사회.노동조합 간담회와 통합진보당 혁신방향, 과제에 대한 당원, 국민 공론조사 등을 거쳐 새로나기 특위 혁신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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