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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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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정부, 대규모 시위에 토지 매각 계획 철회

시정부 계엄령, 외출금지에 시위대 발포로 3명 사망

중앙아메리카 최남단 파나마 정부의 면세지역 콜론 내 토지 매각 계획이 주민과 노동조합의 위력적인 시위 때문에 며칠 만에 무산됐다.

BBC 등에 따르면 마르띠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애초 19일 남미에서 가장 큰 면세구역인 콜론 부근 정부 소유의 토지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는 취지로 법률 72조에 서명했으나 대규모 시위 아래 4일 만에 관련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출처: http://www.aljazeera.com 화면캡처]

정부의 콜론 면세지역 내 토지 매각 계획은 즉각적인 반발을 낳아 파나마운하 입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도시 공항 진입로를 포함해 주요 도로를 봉쇄했고 콜론 내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콜론과 파나마시에서는 거리의 매장이 약탈당했고 진열창은 부서졌으며 차량도 돌에 맞아 부서졌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함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콜론 시 정부는 계엄령과 외출금지를 선포했고 3일 이상 상점과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시위는 파나마시까지 확산했고 노동조합들도 콜론 지역 시위를 지원하며 22일과 25일 전국 총파업을 벌이고 공동으로 정부 계획에 반대했다. 경찰이 급기야 시위대에 발포해 9살 소년을 포함한 3명이 희생당했다.

시위대의 압력 아래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23일 매각 계획 철회 입장을 밝히고 “국민이 콜론 면세지역 토지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세르지오 칼베스(Sergio Galvez) 국회의장도 “잘못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나마정부는 매각 계획 대신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이 장기적으로 더욱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면세지역 현대화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콜론 항구는 일주일 이상 계엄령 상태에 있으며 이는 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론 면세지역에서는 중앙아메리카, 일본, 미국으로 컨테이너 200대 이상의 화물이 운송된다.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약 3천 개의 회사에서 3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파나마정부는 북부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노동조합은 이때도 전국 총파업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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