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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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빨대경제순환도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독단적인 요금인상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죠.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건설된 지하철 9호선.
효율과 경쟁이란 명목 아래 도로,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재를 민영화하면서 그 떡고물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CEO출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시기에 진행된 9호선 사업자 선정,
2008년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2대 대주주로 등극한 멕커리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이라는 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요.

그러더니 이번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특혜와 유착으로 얼룩덜룩한 이 정권,

결국 국민들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쪽쪽 빨려나가는 빨대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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