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접화법을 통해 무상급식을 부정해 왔던 오세훈 시장은 근래 들어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지난 3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복지의 탈을 씌워 앞에 세운 어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 할 것”이라며 무상급식 정책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4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무상급식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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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비롯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이 부자들에게 까지 복지혜택을 주는 ‘부자급식’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다이어트하는 아이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실시중인 의무 교육역시 ‘포퓰리즘’정책이냐고 되받아치기도 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비용 지원 등 3무 학교정책을 2011년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시장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에도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포퓰리즘’발언은 야5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들은 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공포’, ‘무상급식 예산확보’, ‘오세훈 시장의 망언사과’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는, 차기 대권을 행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갖가지 명분으로 정책을 파기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정책순위 문제와 사회적 합의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상,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차기 대권 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증명했다. 그는 “주민, 학부모, 교사, 영양사, 아이들을 포함한 107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북구 학부모 86.4%가 전학년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구청장에 따르면, 영양사는 87%가, 학생들의 82.5%가 무상급식에 찬성했으며, 이들 중 83.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영배 구청장은 “수업료와 학습준비물은 부자들까지 지원하면서 왜 급식은 안되는 것인지, 또한 한나라당이 제시한 무상보육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G20기간이었던 이틀 동안 정부는 630억을 쏟아 부었는데, 무상급식 예산 700억은 못 쓰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면서 “특히 부자감세를 비호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NO가 아닌, 부자 감세 NO를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가한 야5당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망발을 철회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공포하라”며 “또한 서울시는 전시홍보성 예산, 불필요한 건설 토건사업을 축소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