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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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7월 총파업 돌입...“현대차 아직도 정신 못차려”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등 내걸고 7월 13일, 20일 총파업

금속노조가 오후 2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2년 이하 한시 근로자 1,564명을 계약해지하고, 직고용 기간제로 재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에서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회사가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제도’를 회피하고, 단기간 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재고용해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는 궁여지책을 내 놓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노동자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어 현대, 기아, 한국GM, 만도지부 등이 총파업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상철 위원장은 “기업지부들을 중심으로 7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총파업을 진행하고, 현대, 기아, 한국GM의 교섭이 8월을 넘길 경우, 15만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12일 중집 수련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현대, 기아, 한국GM, 만도 등 기업지부를 중심으로 원하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되며, 금속노조는 조합원 80~90%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 철폐투쟁 △노동법 전면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2012년 금속노조 4대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는 현대, 기아, 한국GM등 완성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약 100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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