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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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 공개질의에 대선후보들 묵묵부답

“대선후보, 당신들의 정치는 무엇인가?”

대선을 앞두고 청년학생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실업과 경제위기 등 노동자민중의 현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청년학생대선실천단 대선팡’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학생위원회(준)’ 등 10여 개 대학 학생들은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민주통합당), 박근혜(새누리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출처: 뉴스셀]

이에 앞서 학생들은 지난 10월 18일 각 대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청년인턴제, 비정규직, 2013년 경제위기 등 사회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게시했다. 22일과 29일에는 각각 이메일과 전화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세 후보 모두 답변은 없다.

회견 후 학생들은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실 민원실에서 대외협력국장 등을 만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년학생들은 성적으로 줄 세워져 기업이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며 장기 불황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청년학생의 요구를 쟁취하고, 청년학생 스스로 정치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반 야권연대, 반 자본의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무상교육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 구조 개혁 △사내유보금을 이용한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 해결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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