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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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 업무경감 대책 본격 시행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이 교원 잡무 제로화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원이 수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서 최소화, 학교 위임 전결규정 정비, 비치할 학교장부의 간소화, 이중결제 지양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행정업무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종합대책 이행도 높이겠다”

도교육청은 20일, 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행실태조사, 공문서 모니터링, 학교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종합대책의 이행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표본학교를 선정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생산한 공문서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모니터링(불필요한 공무서 여부, 보고기일 5일 이상 부여하지 않은 공무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방문조사팀과 250명의 교원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학교현장에서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과 행정직, 기능직 등 12명으로 교육행정업무경감협의회를 구성해 종합대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수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북, “종합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이번 도교육청의 발표에 전교조 전북은 “지난 2월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경감 이행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것에 환영하며,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일부 학교관리자들이 반대의 뜻을 전한 것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교원이 수업 본연의 업무를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학교관리자들에게도 잘 설득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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