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인들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며, 희망뚜벅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노동법은 자본을 보호하고, 정작 민중의 고통은 외면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31일 오전 9시 노동법률인은 희망 뚜벅이 참가자들과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노동위)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동인권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꾼다”며 희망뚜벅이 동참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법률인들은 “한국사회의 노동법은 정리해고로 인해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노동자들, 일회용 처럼 쓰고 버려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는 비정규악법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늘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비정규직 확대)속에서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목숨을 내던져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법률인들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자본에게 필수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제도로 인해 오히려 권리는 더 제한당하고 어용노조가 판치고 있다”며, “회사 측의 노골적인 노조활동 감시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의 법제도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외면해 노동자들을 목숨 걸고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며,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악법은 폐기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악법에 맞서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폐연대에서 활동중인 박주영 노무사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지속되어 왔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기 위해 희망뚜벅이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사회는 가능함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차 20번째 죽음으로 우리는 정리해고가 노동자와 가족에게 일방적 폭력임을 확인 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회사측은 경영상 긴박함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중 처럼 회사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길거리로 내모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정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리해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희망 뚜벅이 참가자들은 31일 이틀째 서울 시내 일정을 이어 갔다. 하지만 경찰은 희망뚜벅이가 가는 길을 막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