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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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버스 노사교섭, 여전히 공전

노조 인정, 공동교섭 이견...

전북 버스 파업과 관련 지난 한 주 노사 교섭과 각계의 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지만, 실제 노사 교섭은 진척이 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전북 버스 노사는 지난 1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교섭에서 서로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사측의 요청에 따라 노조는 노조인정·부당해고 징계 철회, 고소 고발 취하, 성실 교섭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파업해결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틀 뒤 14일 사측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조인정과 공동교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파행을 예고했다. 결국 사측은 17일 예정된 교섭도 "노조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수노조 버스본부 문용원 조직쟁의실장은 "당초 실무교섭 단계로 들어가 빠른 교섭이 될 듯했지만, 사측이 실무교섭자의 역할을 일정 조율 등으로 축소시키고 노사 대표자가 참석하는 (본)교섭으로 진행시키자고 주장했다"며 협상이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북버스 7개 지회 공동교섭에 대해서도 "함께 파업에 돌입한 이상 함께 교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시내버스만 교섭 대상으로 하자는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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