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사망 사고를 빌미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GPS 칩을 집배원들의 휴대 PDA에 설치하려고 해 인권침해 및 노동 감시 논란이 예상된다. GPS 칩이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발생한 집배원 사망 사고로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촉발되자, 지난 4일 집배원이 휴대하고 있는 PDA에 GPS 칩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PDA에 GPS 칩을 설치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사고발생시 바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집배원들은 GPS 칩 도입에 부정적이다.

“GPS 칩은 집배원 더 많이 ‘굴리기’ 위한 것”...안전사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집배원들은 GPS 칩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지역의 한 집배원은 “GPS 칩을 설치하면 배달시간, 이동시간까지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이게 통계화 되면 이동시간이 오래 걸렸을 경우에는 의심받게 되고 문책 요소로 작용하는 등 결국 인사관리 시스템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지역의 한 집배원 역시 “GPS 칩은 안전과는 무관하게 동선을 철저하게 감시해 집배원을 좀 더 많이 ‘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는 집배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량을 소화하려고 과로, 과속해서인데, 위치 정보 노출로 노동환경이 더 악화되면 오히려 안전사고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심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GPS 칩 도입이 아니라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문제도 논란...“도입하려면 노동자 동의 있어야”

노동감시로 인한 인권침해도 문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노동과정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GPS 칩은 기계 힘으로 그 가능성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GPS 칩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심리적 압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했다.

당사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여경 활동가는 “회사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노동 감시 문제,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있는 만큼, 설령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노동자 당사자의 동이 없이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사업장의 전자감시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되는 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되는 전자감시로 감시대상이 되는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