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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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지지'는 이제 그만, 대중적 '좌파시민행동'이 필요

심은경(기자)

김규항 "신자유주의 동참 민주개혁세력 반대, 좌파정당 키우자"

좌파논객 김규항씨(출판인)가 대중적인 좌파조직을 염두에 둔 진보정치세력 만들기를 제안해 화제다.

김규항씨는 올 초부터 트위터에서 ‘좌파시민행동’(가칭) 제안문 초안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9월 초에 발기인 모임을 하고 정치운동을 본격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제안문 요청: gyuhang@gmail.com)

현재까지 비공개로 추진 중인 ‘좌파시민행동’의 성격은 김규항씨의 평소 지론대로 △이명박 정권 절대반대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에 동참한 민주개혁세력 반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한계 비판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적지지 종결 △제 이념에 충실한 좌파정당 키우기 등으로 되어 있다.

김규항씨로부터 제안문을 받은 한 네티즌은 “아직 제안문 초안 상태이므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이메일을 받았으니 당연히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그럼에도 초안에 담긴 틀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에 의하면, 제안문에는 “전면적인 이명박 정권 반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공과, 민주당과 국참당에 대한 견해, 비판적 지지에 대한 견해, 진보적 중산층 인텔리들에게, 좌파정치와 직접행동,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 진정한 민주주의” 등 총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규항씨는 "답답한데 이참에 우리사회의 아킬레스건, 교육문제와 비정규문제를 뼈대로 한 그리고 민주주의와 취향의 자유가 넘쳐나는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을 만들어버려? 만들면 붙으실 분..“이라며 교육문제와 비정규문제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 직접행동을 제안했다.

김규항씨는 지난 한 강연에서 "민주당 국참당, 그들은 집권시 부자의 편에 서고 이명박을 불러들인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이명박과 구별해주고 그들을 주역으로 민주연대니 정권교체니 말하는 건 반지성적 노예근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좌파 정치운동 진영에서, 오세철씨(연세대 명예교수)등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최근 전위정당 운동으로 시작한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규항씨가 제안한 대중정당 지향의 ‘좌파시민행동’(가칭)은 또 하나의 정치운동 실험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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