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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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틀 폐기하고 새 패러다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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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에서 활동하는 교육학자 90여명이 2013년부터 "경쟁지향 교육, 불평등 교육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한국교육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선언의 이름은 '2013 새로운 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교육학자 선언'. 올해 말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인 내년부터 새로 짜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교육 방향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 목표인 전인교육 실현 ▲신자유주의 교육 기초인 5.31 교육개혁의 낡은 틀 전면 폐기 등이다.
 
이를 위해 대학서열체제를 없애고 대학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주요한 실천방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정보공시제도 교원평가 전면화 등으로 교육시장화와 계층화를 부추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핵심으로 일제고사를 꼽았다.
 
이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태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결코 길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부여돼야 한다. 교육정책은 공공의 선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학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소장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지나친 경쟁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즐겁게 생활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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