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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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 1번지, 울산 새누리 싹쓸이...이유는?

울산 북구 김창현, 박대동에 4.8%차 패배

새누리당이 울산 6개 선거구에서 모두 이겼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에 정권심판론으로 맞섰지만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노동자 밀집지역이고 진보진영이 강세를 보여온 북구에서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는 3만6482표(47.6%)를 얻어 4만116표(52.4%)를 획득한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에 3634표, 4.8%차로 패배했다.

북구는 지난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43.0%)가 민주노동당 최용규 후보(41.8%)를 이겼고, 200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후보(46.9%)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34.4%)에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조승수 의원은 다음해 9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2005년 재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윤두환 후보는 민주노동당 정갑득 후보와 이영희 후보를 각각 이겨 3선 고지에 올라섰다. 그러나 윤두환 의원도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9년 4월 재선거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49.2%)는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와 후보단일화에 성공,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41.4%)를 누르고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승리하면서 북구의 진보 대 보수 총선 승수는 2대4로 보수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구청장선거에서 진보진영은 3대1로 보수진영에 압승했다.

울산 북구 진보 수성 실패...현대차 현장조직 분열 패인

진보정치 1번지로 불려온 북구에서 진보 수성에 실패한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두고 내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꼽힌다.

현대차지부 연합집행부의 한쪽 당사자인 현장조직 금속연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강도높게 비판해왔고, 현대차 현장활동가들을 비롯한 울산지역 노동활동가 1000여명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투표는 진보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에는 김광식, 박유기, 윤성근, 이상욱 등 전직 현대차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대차지부 전현직 임원, 간부, 대의원 239명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현직 간부 45명이 "민주노동당이 노동탄압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합쳐 급조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현대차 현장조직들의 입장 차이가 북구지역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의 표심을 응집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했고 이것이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

울산지역 비례대표 정당투표 새누리당 49.5%, 민주통합당 25.2%, 통합진보당 16.3%, 진보신당 2.0%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동구에서도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가 3만5033표(43.6%)를 획득, 4만1395표(51.6%)를 얻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에 패배했다.

중구에서는 5만258표(50.4%)를 얻은 새누리당 정갑윤 후보가 3만7412표(37.5%)를 획득한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를 눌러 4선에 성공했다. 이 지역구에 출마한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는 4288표(4.3%)를 얻었다.

남구을에서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2만4364표(36.2%)를 얻어 3만8054표(56.6%)를 획득한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에 패배했다.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는 1122표(1.7%)를 얻는 데 그쳤다.

남구갑에서는 4만687표(52.5%)를 얻은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가 2만7913표(36.0%)를 획득한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를 따돌렸고, 울주군에서도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가 5만1740표(63.7%)를 얻어 2만9536표(36.3%)를 획득한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를 2만표 이상 크게 앞섰다.

울산지역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새누리당 49.5%, 민주통합당 25.2%, 통합진보당 16.3%, 진보신당 2.0%를 기록했고, 녹색당과 청년당은 각각 0.2%와 0.3%를 얻었다.

지난 2008년 울산지역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42.9%, 민주노동당 14.2%, 통합민주당 9.3%, 진보신당 4.5%를 획득했고, 2010년 지방선거 울산지역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한나라당 48.4%, 민주노동당 34.7%, 국민참여당 8.2%, 진보신당 6.2%를 얻었다.

울산시의원 동구 보궐선거...진보신당 김원배 낙선
사퇴 무소속 이성규 지지표 상당수 무효표로


통합진보당 이은주 전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진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동구 남목1,2,3동, 주전)에서는 1만3382표(52.8%)를 얻은 새누리당 강대길 후보가 1만1984표(47.2%)를 획득한 진보신당 김원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원배 후보는 선거 닷새를 앞두고 무소속 이성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야권단일후보로 선거에 임했지만 결국 패했다.

개표 결과 무효투표수가 2295표나 나왔는데 이성규 후보 지지표의 상당수가 무효표로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한 김창현 후보 지지자의 상당수가 조승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무효표를 던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 무효표는 2871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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