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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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의 “꿈”도 가난했다

소득 격차에 따라 장래 희망도 차이 20배 넘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마디로, 집이 가난하면 꿈도 가난했다.

권영길 의원실이 지역별, 고교 별로 장래희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높은 지역에 사는 학생일수록,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고소득전문층(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 사이의 고소득전문층 희망 비율은 스무 배도 넘게 차이났다.

외국어고의 경우 법조인, 교수,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전문층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76.5%인 데 비해 일반고는 38.2%,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의 경우 3.42%에 불과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식당경영, 생산직 근로자, 각종 서비스업 및 바텐더, PC방 사장 등 저소득층 직업군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소득전문층을 희망하는 비율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령 구로, 금천, 관악 지역과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을 비교할 때 초등학교 급에서는 고소득전문층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48.1%와 58.5%로 차이가 10.4%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고등학교에 접어들면 31.2%와 49.2%로 18.2%까지 그 수치가 벌어졌다.

권영길 의원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장래희망 또한 그 가치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음에도 소득에 따른 장래희망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학생별 소득에 따라 롤모델의 부재, 사회경제적 경험 및 교육 요인,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은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배경, 소득 격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A구의 외국어고 6개교, 일반고 6개교, 특성화고 5개교 총 17개교와 구로, 금천, 관악, 강남, 서초, 송파구의 초중고 3개교씩 총 54개교, 37,2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0년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학생 장래희망’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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