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80키로 쌀이 12만원입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독 쌀값만 10년 전으로 떨어져 농사 의욕도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여 농사지은 쌀을 정부에서 개사료로 쓴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농사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양곡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재고를 쌓아두고 개 사료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재고가 늘어난다고 호도하는 정부와 언론이 너무 밉습니다. 정부는 농민을 탓하지만, 협상 실패로 쌀 의무수입량이 증가하고 땜방식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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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전국 평균 쌀값은 13만 4412원. 평야 지역 쌀값은 12만 원 대가 무너졌고, 충남 당진은 9만 7000원까지 쌀값이 폭락했다.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 값 때문에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2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소속 300여명이 모였다. 쌀 대란으로 생존권을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쌀 대란 해결을 촉구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에게 쌀을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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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수확기, 정부 양곡 창고에는 쌀 재고량 140만 톤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양곡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쌀은 170만 톤. 만약 쌀 재고량 140만 톤이 쌓인다면, 재고 관리를 위한 비용만으로 연간 4천 80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재고 쌀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자는 정책을 제시했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장은 “1990년 100원이었던 라면이 800원이 됐고, 버스비는 10배가 올랐으며, 비료값, 농약, 기름값이 몇 배가 뛰었음에도 쌀값은 20년 전으로 떨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역시 “농민들은 작년부터 쌀 대란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양곡정책을 공비제로 전환하면서 농민들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다”면서 “하지만 이는 허구였고, 농민들은 쌀 대란으로 아우성치고 있으며,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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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민들이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대북 쌀 지원 재개. 쌀 재고와 쌀 가격 보장을 해결하는 단기적 해법은 대규모 쌀 물량을 시장과 격리시키는 북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장기적 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가격 17만원 역시 2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표가격 17만원으로는 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85%의 변동직불금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쌀소득보전직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근본적인 쌀 대란 해결 방법은 대북지원이며, 재고 쌀을 대북 지원으로 없앤 다음, 새로운 식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현실적인 양곡정책 수립을 기원하며 각 정당에 쌀을 전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 김춘진 의원,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이 날 직접 참석해 쌀을 선물 받았다.
이정희 대표는 “이렇게 5키로의 쌀을 주신 의미는, 이 쌀을 50만 톤 으로 불려서 신의주 수해 현장으로 보내라는 것임을 안다”고 말해 농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니, 정부가 동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 쌀을 개사료로 주려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이 20년 전 월급을 받으면 살지 못하는 듯,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부터 20년 전 월급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양곡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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