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를 놓고 민주노총 발전노조와 한국노총 전력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발전부문 경쟁 확대와 판매부문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 한전이 연료의 통합구매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을 두고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전의 발전회사 재통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발전부문 경쟁확대와 판매부문 경쟁도입은 전력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읽혀 양 노조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촛불시위가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로 의제가 옮겨 붙자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발전노조나 전력노조는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자며 발전산업 재통합을 요구해왔다. 발전노조는 “그 동안 발전산업 분할로 발전산업은 공공성 훼손과 잘못된 분할경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며 “불필요한 고위직만 증가하고 연료구매력은 떨어져 매년 8천억원의 과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서 전력공급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발전산업 재통합을 요구했다.

전력노조도 ‘KDI 보고서 결과대로 한전 분할 경쟁 및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별 요금격차 확대 등 전기요금 폭등, 공급불안을 초래한다“며 ”지난 2004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배전분할 중단’의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 노조 모두 보고서 내용이 외압을 받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KDI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 내용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다”며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전 재통합을 요구했다. 발전노조도 “KDI가 애초 설정했던 연구방향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친환경성, 성장성이었으며 이 연구방향대로 한다면 발전산업 분할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며 “KDI가 자신들이 설정한 연구방향과 모순된 결과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재벌과 지식경제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제기했다.

전력노조는 14일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KDI 항의방문 △100만 서명운동 △지역별 집회 및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개최 △정부의 정책강행 시 전면적인 파업투쟁 전개 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 전력연대 차원의 연대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본사이전 예정지역 시민들과의 연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7월 9일 발표한 KDI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 국회 전에 정부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