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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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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선거, 6년만에 세력 교체

부정선거 세력 완패...김정훈·이영주 당선자 “참교육의 열정 되살리겠다”

전교조 16대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2번 김정훈(위원장, 전북 남원중학교 교사)·이영주(수석부위원장, 서울 신현초등학교 교사) 후보가 부정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기호 1번 황호영·남궁경 후보와 경선 끝에 52.5%(잠정 집계) 득표로 당선됐다.

김정훈 위원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전교조가 23년 동안 지켜온 도덕적 신뢰와 참교육의 열정을 되살리고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전교조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16개 시도 지부장 선거 중 경선으로 치러진 6개 지부가 모두 기호 2번 성향의 후보가 승리해, 부정선거에 대한 자정능력과 지난 6년의 무기력한 전교조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결과에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중 전남 지부와 인천 지부는 한번도 기호 2번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에서 2번 성향 후보가 당선돼 이변을 낳기도 했다.

  16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된 김정훈(전북 남원중학교 교사)·이영주(서울 신현초등학교 교사) 후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정훈·이영주 후보는 지난 6년간 전교조 지도부를 수권해온 세력을 전면 교체하고, 무기력한 전교조 극복을 통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선 투쟁, 제대로 된 단체협약 체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기호 1번 후보는 선거 시작부터 2번 후보 공보물을 미리 빼내는 부정선거 행위가 발각돼 전교조 안팎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번 후보 세력이 대부분 친 통합진보당 성향으로 분류돼 통진당 부정선거와 분당 사태도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호 1번 후보가 현 지도부를 계승한 상황에서 현 지도부가 MB정권의 일제고사 반대 투쟁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나서서 싸울 때 지도부가 무기력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심판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교조 조합원은 “지난 일제고사 투쟁 때 현 지도부는 현장 교사가 해직이 됐는데도 ‘여론이 유리하기 때문에 더 투쟁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현장 조합원은 해직을 감수하면서 싸우는데 집행부는 여론을 핑계 대며 면피용 투쟁만 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 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한 달 동안 16개 시·도지부별 합동유세와 학교방문을 진행했으며, 12월 5일(수)부터 7일(금) 오후 5시까지 전국 260개 지회 9천 여 분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80%가 투표에 참여했다.

당선자들은 10일 (월) 오전 11시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위원장의 임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임기 2년의 16개 시도지부장 선거에서는 △강원 문태호-남정화 △경기 김주영-서경희 △경남 송영기-전희영 △경북 이용기-정지이 △광주 김용태-안규심 △대구 천재곤-최원혜 △대전 김영주-송치수 △부산 김철수-한경숙 △서울 조남규-송미숙 △울산 권정오-김봉화 △인천 박홍순-이종숙 △전남 이기남-정영미 △전북 이동백-이윤미 △제주 이문식-정근희 △충남 이세중-길영순 △충북 박옥주-최웅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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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 13:55
다행이다.
세상이 민족주의를 추종하는 낡은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느낌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분할 통치하려는 통진당의 주사파 세력은 반성하고 스스로를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