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20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소속 회원 백여 명은 15일 종각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두 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최영아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활동 보조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부부가 한 분의 아버님이 재산가라는 이유로 기초법 혜택을 받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아버지도 나 몰라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핑계로 대며 국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민답게 살라고 만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도 목소리를 냈다. 기초생활 수급비로 월 42만원을 받는다는 홈리스행동의 임재원 씨는 “절제하고 절제해도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이런저런 조건에 걸려서 42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전했다. 또 “제일 심각한 것이 물가 대비 수급비 상승률”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수급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가진 거 없는 설움과 고통에 너무 암담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석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기초법이 “실질적 최저생활을 담보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우리 삶의 안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에도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캠페인을 진행해 본 결과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답고 문화적 생활 할 수 없는, 최저생활조차 버거운 말로만의 사회안전망에 그치고 있다”며 “말로만 복지하지 말고, 친서민, 공정사회, 민생정책을 얘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법이 160만이라는, 전체 인구의 3%밖에 포괄하지 못하면서 그것의 2.5배가 넘는 410만 인구를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기초법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체”라며 “국회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법 개정 의지를 내비췄다. 그는 “여당의원도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를 내놓을 정도로 기초법의 문제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법 개정 움직임이 정치적 쇼로 끝나지 않게 반드시 이번 국회 때 의무보장제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이뤄내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참가자들에게 “2002년 명동 들머리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쳤던 최옥란 열사의 투쟁 이어받아서, 자기 집 하나 없는 이들의 아픔을 받아 안아서 이번 국회 때 기초법 개정 투쟁으로 힘차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5시 종로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정기 국회 일정에 맞춰 3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