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 전반을 희생시킨 채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게 하는 ‘손실의 사회화’를 거듭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독점은 더 강화되고 있고, 재벌체제 또한 약화되기는커녕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위기에 직면해 있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자기의 금융위기를 탈출하고자 묻지마식 통화공급을 지속한 ‘양적완화’ 정책때문에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고, 환율을 방어하고 수출가격을 높이기 위해 끝없는 생존경쟁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채무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경쟁력이 낮은 국가, 노동자 서민들이 자기희생을 덜 하는 국가들을 차례차례 ‘살처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느 좌파 학자의 말대로 “경제적 파국이라는 최종심급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 경제가 파멸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공황을 포함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구조위기를 탈바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또한 가능한 얘기일까요? 대통령의 이름이 바뀌고 사회복지가 강화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공정한 시장경쟁이 보장되면 분배를 확실히 해 줄 복지국가의 밝은 미래가 과연 우리 앞에 있는 것일까요?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사회화대안론으로 맑스주의 경제학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김성구 교수의 얘기를 통해 자본주의 구조위기와 장기불황을 넘어설 좌파적 대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기불황과 금융위기, 복지국가를 넘어서”
강사_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일시_ 2011.5.25(수) 오후 7시
장소_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정동 경향신문사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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