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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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진보맞아?”...야당의원들 비판이어져

[국감2010] 야당은 이제껏 ‘실망’...여당은 앞으로 ‘기대’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0일 간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혹평을 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안민석, 권영길 의원 등 곽 교육감과 정책적 지향이 가깝게 여겨졌던 야당 소속 의원들이 곽 교육감의 개혁 의지나 교육철학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낸 것.

먼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질의 전 곽 교육감에게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시라”고 주문하고 이어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고 질의했다. 곽 교육감이 세어 보고 “세 분이 보인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저 모습이 진보교육감의 인사라고 누가 믿겠느냐”며 “여성 관리자 30%비율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 분명히 실행해 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교육비리 척결 문제에 있어서 “곽 교육감의 개혁의지까지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천고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추궁하고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이제까지 해왔던 감사에 대한 감사가 더 필요하다”며 곽 교육감에게 감사 관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양극화로, 교육감께서도 교육감 이전부터 외친 부분인데 아무래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아예 질의 대신 교육철학에 대한 긴 연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여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진보정책 추진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억지스런 주문들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하나 같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으나…”라는 말로 질의의 포문을 연 여당 의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직영급식 전환 등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정책들에 대해 선회하거나 연착륙할 것을 주문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무상급식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배경과 취지는 이해하는데 왜 내년에 초등, 그 다음 중학교 시행,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공약을 하는 건 좋지만 100% 무상급식 말고도 초등학생한테 해줘야 하는 게 많다. 13일 서울시장과의 협의 자리에 유연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곽노현 교육감은 “최대한 공약한 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견은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요될 인건비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영양사와 조리원의 인건비를 “불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아이들 입으로 좋은 거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른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얼굴 있는 급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위탁업체에서 배달된 음식을 받아먹는 것보다 우리 조리원, 우리 영양사가 해준 음식, 누가 생산자인지 알고 때로 그 농가에 직접 찾아가 직접 노작활동도 체험해보고 한다면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직영급식 전환에 대한 소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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