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봉기, 한국 6월 항쟁을 넘어서라”

‘국제 행동의 날’, 민주노총 등 한국 차원의 지지행동 나서

“1월 25일은 이집트 민중이 30년 동안 집권해 온 무라바크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투쟁을 시작한 날입니다. 무라바크 일당은 그동안 민중을 억압, 탄압해 왔습니다. 민중은 무라바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퇴진의 의사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집트 민중 3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중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고 인권을 원합니다. 민중은 무라바크 정권 뿐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제국주의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권 세력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이집트 봉기는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타이르 광장에는 100만명의 민중이 결집해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많은 사람들 역시 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민중들은 30년 동안 무라바크가 민중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왔듯이, 이집트 민중의 승리를 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합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을 방문한 카할리드 알리 씨는 ‘이집트 민중에게 평화를’이라는 피켓을 들고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튀니지 혁명으로부터 시작한 민중의 봉기가 이집트를 휩쓴지 보름. 하지만 부패, 빈곤, 실업에 맞서는 이집트 민중에게 무라바크 정권은 여전히 이들에게 폭력을 겨누고 있다.

특히 민중은 그동안 관변단체에 불과했던 이집트 노총에 맞서 이집트 독립노총을 결성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과 실업수당 지급 등을 내걸고 이집트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집트 독립노총은 지난 1월 30일, 창설을 선언하고 △실업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단결권, 노조결성권 등 노동권 보장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국제노총(ITUC)은 2월 8일을 ‘이집트 노동자투쟁 연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151개의 회원국은 이날 이집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역시 8일 오후, 서울 한남동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집트 민중은 30년 동안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고통 받았던 역사를 떨쳐버리고, 독립노총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앞장서는 투쟁을 하고 있다”며 “또한 극단적인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화로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때, 이집트 봉기는 노동자 민중이 떨쳐 일어나는 지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80년 광주민주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온 한국사회는 튀니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를 휩쓴 봉기를 주시하고 있다. 독립노총의 요구가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으며, 무엇보다 해방이후부터 노태우정권까지 이어졌던 군사독재의 시절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이집트 봉기가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가이다.

김세균 민교협 공동대표는 “제 3의 민주화 투쟁이었던 6월 항쟁은 신자유주의세력이 종국을 지배하는 반쪽짜리 혁명이었으며, 실질적 민주화가 후퇴하는 역설현상이 일어났다”며 “하지만 제 4의 민주화투쟁인 이집트 혁명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미국 헤게모니하의 세계질서에 큰 파열음을 내고 있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집트 독립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연대를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집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집트의 봉기가 궁극적인 승리에 이를 때까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의서한을 이집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병력 가로막혀 좌절됐다. 이에 대해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무라바크 정부에서 각 이집트 대사관에 어떠한 항의서한도 받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