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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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18일 이석기·김재연 제명 논의 의원단 워크샵

사실상 소명 절차...이르면 19일 의총서 표결 가능성도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16일 오전 의총을 열고, 오는 18일(수) 국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관련 의원단 워크샵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이르면 정례 의총이 예정된 19일 오전이나 23일 오전에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단은 이날 의총에서 당기위로부터 두 의원의 징계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18일 워크샵에서 징계처분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박원석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조건에서 비례대표 부실 부정경선에 관한 당의 책임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원단은 판단한다”며 “혁신비대위와 당기위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어 수요일에 있을 의원 워크샵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또 “수요일 워크샵에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뿐 아니라 의원단 모두가 참여하도록 원내대표가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며 “의원단 워크샵을 통해 심도 높은 논의를 거치면 두 의원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을지 대강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의총에는 두 의원뿐만 아니라 구당권파인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김선동 의원 모두 참가하지 않고, 7명의 의원만 참가했다. 따라서 18일 워크샵도 이들이 참가할지는 미지수다.

의원단 워크샵은 정당법에 의원의 제명을 위한 절차는 특별히 없이 재적의원 과반의 찬반투표로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두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석 의원은 “당이 민생정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며 “모든 의원들이 워크샵에 참석하길 바라며, 이견이 있는 건 이견이 있는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강동원 의원을 원내 수석부대표로 정하고, 원대부대표 2인 중 1인으로 김제남 의원이 맡았다. 의원단은 또 다른 원내부대표 1인엔 불참한 구당권파 의원 중에 배분하기 위해 공석으로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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