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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보신당 전북도당] |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투명하고 명명백백한 행정을 취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 행정과 시장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파업이 100일이 되어감에도 안이한 대처와 운수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시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당당한 태도에도, 보조금 문제 한둘이 아냐
전북도당은 “버스회사에 적지 않은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도 전주시는 보조금 지급과 집행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밝혀왔지만, 절차와 근거를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지급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전철 도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경전철 도입은 실시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손실보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주시에게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무료환승손실 보조금은 “손실보전액 지원율을 50%로 협의 결정했음에도 1달도 지나지 않아 송시장이 새롭게 당선되자마자 근거도 없이 80%로 인상했고 현재는 100%를 지급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설된 권역별 순환버스 손실의 경우 “협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약 2년간 지급함으로써 시내버스 회사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전했다.
보조금 지급 후 정산은 더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연 120억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정산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공문서 겉지와 정산서 1장이 전부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은 아예 제출받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가장 기초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것조차 포기해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보조금 관련 의혹 말끔하게 해소해야
전북도당은 “검찰은 제기된 보조금 지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운송보조금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민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지급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