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1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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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할 수 있는 지점에 복지 동맹이 있다고 보고 복지는 대중 투쟁을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열망이라고 봤다. 김영훈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복지제도나 복지예산이 늘었는데도 사회양극화가 심화 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중심의 복지국가로 간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라며 “시장 내에서는 노동유연화가 진행됐고 시장 밖에선 공기업 민영화가 두 축으로 진행되면서 복지의 종류는 늘어났으나 수혜를 받아야 할 노동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노동중심 복지국가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서구 복지국가는 강력한 노조를 기반으로 했는데 10% 미만의 척박한 노조 조직률을 가진 우리 노동현장에서 반복지, 반개혁 세력들의 동맹을 뚫고 나갈 주체를 어떻게 만들지, 노동복지 동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복지 동맹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과 노동자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계급운동과 시민운동 등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 형성으로 노동기본권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며 “복지국가는 강력한 대중운동과 결합된 투쟁의 결과물로 쟁취할 새로운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상 사회당 대표는 복지를 새로운 사회체제의 문제로 바라봤다. 안효상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빈곤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 이름이 뭐든 새로운 경제체제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체제를 전망한 속에서 복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복지동맹을 놓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지는 재원이나 증세라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증세나 재원 마련이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나 정치적 수단일 가능성이 많다”며 “어떤 사회집단과 어느 지점에서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가가 상식적인 이야기다. 복지가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보완이 아니라면 증세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동맹은 신자유주의 극복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상 대표는 “보편복지라는 문제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시대적 요청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면, 반신자유주의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며 “반신자유주의의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수탈 경제 해소”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우리 사회 복지가 다음 정권 5년간 어디까지 갈 것 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새로운 복지전망과 비전을 생각하고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이어 “복지에 머뭇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복지확대와 증세로 이끌 지와 누구의 힘으로 이끌 것인가”를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세금을 늘인다고 말하면 내가 더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전략적으로 성공 시키고 복지를 넓히면서 폭넓게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는 “각각의 영영이 가진 공급체계에서 민주진보가 힘을 가질 때 설득력 가질 것”이라며 교육주체를 키우고 민주적 블록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노동중심의 복지와 복지확대의 조건이 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진보진영의 통합과 단결이 중요하다”며 “그 기반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복지로 생존권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는 너무 허울 좋은 부분”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공동대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대한의 복지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진보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커질 것”이라며 “자본주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지가 거의 실현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복지형태 논란이나 자본주의 이후 사회상에 대한 차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고 통합진보정당의 강령 합의 지점을 제안했다.
강남훈 대표는 “이때의 국가를 사회적 연대국가나 사회적 민주공화국으로 불러보자”며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연대국가가 자본주의 이후 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가 될 것이고, 북구형 복지국가를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에 도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금 한국사회에 유례가 없는 복지담론 프레임이 작동하는데 이럴 때 진보진영은 증세에 대해 과감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대표는 “국민이 부자감세의 피해를 실제로 느끼는데 부자증세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며 “증세논쟁은 정교하기 보다는 과감한 논란을 통해 증세와 복지 프레임을 주도적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수 대표는 “진보대통합과 진보정당 건설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주체와 전략으로 유의미하다”며 “진보가 왜 한국사회에 필요한지 진지한 자세로 얘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