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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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본 너 때문에 전체가 손해”...일제고사 곳곳서 파행

전교조, “일제고사 3년, 남은 것은 교육 파행 뿐”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실시된 이후, 여러 가지 파행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한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일제고사 3년 동안, 본질은 사라지고 교육 파행만 남았다“며 정부와 교과부를 비난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일제고사 파행 사례에 따르면, 대구의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학생이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나 학교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석 처리를 했다.

A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일제고사 대상 학년이 아니며 체험학습에는 아버지가 함께 동행할 계획이었다. 심지어 이 학생이 무단결석 처리되자, 해당 학생의 학급에 대해 교사가 “우리 반이 ‘그린마일리지(학생 상벌점제도)’ 벌점을 받게 되어 전체 학생이 손해를 봤다”고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도 B학생이 백지답안을 제출하자, 교감이 교실에 올라와 B학생에게 “일제고사가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니 안 보면 안 된다”고 얘기 했다. 이에 14일 오전, B학생의 학부모가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자, 교감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학부모에게 대답했다. 하지만 공문 확인을 요구하자 “공문은 일반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제고사 파행에 대해 전교조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는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육과정의 파행 운영과 비교육적 행태, 그리고 교육주체간의 극심한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자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또한 학교 간 서열화와 경쟁은, 교과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를 진행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항목을 120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이는 80점인 교육복지와, 40점인 교육재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전교조는 교과부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기존의 전수 평가에서 표집평가로 환원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제고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한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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