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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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으로 관광연수? 교감들의 이상한 여름연수

전교조울산 "교감들 사적 모임, 학교예산으로 여행가도 되나?"

<FONT COLOR=#006699>8월9일 오전 8시30분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구장 수영장 앞에서 모여 경남 통영으로 출발, 정오에 통영에 도착해 00횟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환타지 유람선으로 매물도 관광. 오후 6시 숙소인 000콘도로 옮겨 낮에 점심을 먹은 00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까지 아침을 먹고 오전에 미륵산 케이블카 관광. 오후에는 난망산 조각공원과 통영해저터널, 공룡엑스포 등을 둘러본 뒤 오후 5시30분 울산으로 출발.</FONT>

  00중학교장이 울산강북교육청 학교교육지원과장과 중학교감들에게 보낸 '2010학년도 울산강북교육청 관내 중학교감 하계연수회 안내' 공문.

울산강북교육청 중학교 교감들의 여름연수회 계획이다. 정식 제목은 '2010학년도 강북중등교육 학력향상 구축 방안을 위한 교감 연수'다.

강북교육청 중등교감협의회는 이번 연수의 목적을 △2010학년도 단위학교 학력향상 중점계획 및 실시 우수사례 발표 △2010학년도 학력향상 방법 연구 토의 △단위학교 2010년도 학력향상 책무성 강화로 명기했다.

전교조울산지부가 입수한 공문 자료에 따르면 중등교감협의회는 일선 교감들에게 연수에 드는 교통비를 학교출장비로 청구하고 1인 4만원으로 예정된 숙박비는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또 이틀 네 끼 식비 4만원은 학교에서 출장처리해 받아온 뒤 당일 총무에게 납부토록 했고 학교 법인카드를 반드시 지참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연수 프로그램 대부분이 관광 일색"이라며 "학력향상 방안을 토론하는 분임토의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단 두 시간 밖에 안 잡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그 시간에 분임토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감들의 모임은 정규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적인 모임인데 이렇게 학교예산으로 여행을 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간다면야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환타지 유람선 관광에 케이블카 타면서 학력향상 방안을 토의한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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