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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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하러 가요

7월 13일 일제고사 대신할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대체할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일제고사를반대하는시민모임,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교조서울지부 등은 22일 11시에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실시를 선언하고 학교파행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13일에 수도권, 부산경남, 대전충남지역, 충북지역,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쟁에 쩔은 님들 모여라, No test, No looser!' 라는 이름의 대안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토론, 퀴즈 등을 비롯해 인권 감수성 훈련, 살림 수업, 숲속 탐험, 공예, 특강 등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들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서열교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지역 학교교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일제고사와 학교선택제 이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 20%에 해당하는 2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교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고사와 학교선택제 실시 이후 입시위주의 교육 등 학사파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 야간학습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말 또는 놀토 등 휴업일에도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성적 향상 압박 심화 등으로 인산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 △강제전학이나 용의복장 단속 심화 등 학생 인권 상황 악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일제고사는 독재시절 기본권을 통제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체험학습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인간의 종엄을 쟁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역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재의 교육은 시험을 통해 우월을 형성하고 계급을 나눈다”고 비판하며 “7월 13일 일제고사를 거부와 체험학습을 시작으로 효율성이 아닌 효과성으로 교육의 풍토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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