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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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가 경제민주화면, 4.19혁명이 5.16 쿠데타란 소리”

민주당, TV 토론서 드러난 박근혜 ‘줄푸세’ 모순 맹공

민주통합당은 11일 오전 7차 선대본부장단회의를 통해 10일 저녁 대선 2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줄푸세’ 공약은 세금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의미의 약자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다는 주장에 황당한 생각이 들었고, 민생파탄이 노무현 정부 탓이라는 강변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생파탄이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선대본부장은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말을 하실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아침”이라고 비꼬았다.

이인영 선대본부장도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시대인식”이라며 “4.19 혁명과 5.16 쿠데타가 같다고 하면 누가 믿고,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이 같은 것이라 얘기하면 누가 과연 정상적인 시대인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인영 본부장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자 이야기했던, 박근혜 후보의 전매특허 같은 ‘줄푸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부자-재벌세금은 줄여주고, 대기업-대형마트 규제는 풀어주고, 노동자-서민들의 최소한의 민생권은 짓밟는 법치만 강조했다”며 “오늘의 사회적 양극화를 심대하게 초래했던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언사”라고 밝혔다.

김부겸 선대본부장도 “특권과 반칙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지배해오던 세력들이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특권후보가 얼마나 기초가 부실한가 하는 것을 드러낸 토론이었다”며 “‘줄푸세’는 분명히 다른 기반에 있는 경제 철학과 경제민주화를 일치시키는 어처구니없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매니페스토본부장은 “박 후보가 경제 용어에 익숙지 않아 ‘이거를’, ‘그거를’, ‘저거를’ 이라는 대명사만 쓰다 마침내는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한마디로 준비 안 된 덜돼도 한참 덜된 후보라는 점이 어제 확실히 확인됐다”고 맹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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