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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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 나타난 ‘명박산성’... 무르시, 군에 체포권 부여

투표안할 시 벌금 부과.. 무르시 찬반 세력 긴장 최고조

이집트 무르시가 군에 민간인 체포권을 부여했다. 대통령궁 앞에는 소위 ‘무르시산성’이 쌓였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한편 유권자 투표에 대한 선거구 제한 규정을 예고했다. 최고조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5일(토) 제헌투표가 강행된다.

[출처: http://www.dailymail.co.uk 화면 캡처]

10일 <알 아흐람> 온라인판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 대변인 야세르 알리는 투표 진행 과정 보호를 이유로 군에 민간인에 대한 체포권한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군은 주요 정부기관에 배치된다. 군에 대한 이러한 권한은 제헌투표 결과가 공고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 언론은 군에 대한 체포권한 부여는 2011년 당시 과도정부를 통제했던 군사최고위원회가 발의했었으나,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은 당시 이 조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9일 대통령궁에는 시위대의 대통령궁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시멘트 장벽이 설치됐다. 야권은 무르시 헌법 선언 철회와 국민투표 연기를 요구하며 대통령궁 앞으로 행진해 바리케이드를 뚫고 입구까지 진입한 바 있다.

한편, 이집트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장소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해당 선거구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정을 무효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집트 법무부는 선관위의 이 요청은 제헌투표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56년에 작성된 이 규정은 유권자가 국민투표 기간 어떠한 선거구에서라도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군사위원회의 헌법 선언에 대한 국민투표 시 유권자는 다른 선거구에서도 투표할 수 있었다고 <알 아흐람> 온라인판은 보도했다.

이집트 중앙선관위는 또한 오는 15일 제헌투표에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해 500LE(약 87,700원)의 벌금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 지난 5일 무슬림형제단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이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증가했다. 야권 활동가들은 또한 대통령궁 앞에서의 충돌 후 무슬림형제단 지지자가 여러 명의 시위대를 끌고 가 고문했다고 비난하고 고소를 제기했다.

국민투표 연기와 강행을 둘러싸고 무르시 지지자와 반대자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11일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유혈충돌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학생조직은 10일 애초 계획된 대로 대학에서 집회를 열지 않고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0일 이집트 판사위원회는 제헌투표를 감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0일 <알 아흐람> 온라인판은 현재 상황을 “분열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이집트”라며 “보통의 시민은 정부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지 못한다. 이슬람주의자와 자유주의 세력은 중간지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과 전국전선은 심각하게 분열됐다. 군과 경찰은 대기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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