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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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절반, 빚더미에 앉아

노조가입률은 10%에도 못 미쳐

청년유니온에서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년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높은데 임금은 평균 이하, 다섯에 하나는 비정규직

조사에 임한 청년노동자들의 학력은 고졸 14.5%, 전문대졸 16.3%, 대졸 49.4%, 대학원졸 5.3%로, 7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진학률이 20% 수준이던 70년대에 비해 학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1.7%였으며 임시계약직, 시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약 21.4%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하가 16.1%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하는 2.7%, 6개월 이하 3.7%, 2년 이하 4.3%로, 2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가 총 26.8%에 달했다.

임금 수준은 월평균 100~150만원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26.2%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 약 195만원에 상당히 못 미치는 액수이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도 심했다. 고졸의 경우 51.6%는 100~15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100만원 이하를 받는 이도 19.8%나 됐다. 반면 대졸의 경우 31.4%가 150~2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았으며 200~250만원의 임금을 받는 이도 26.2%나 됐다.

노조가입률 불과 7%, 청년 절반은 빚쟁이...천만원 이상이 40%

노동기본권의 기초인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청년노동자들의 69.6%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경우 51.5%만이 작성했다고 답했으며 46.7%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노조가입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가입한 청년노동자는 7.2%에 불과했다. 20대의 경우 93%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지 않아 20대의 청년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채 여부에 대해서는 청년노동자의 절반(51.5%)이 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에는 부채 액수가 천만 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40.5%에 달해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20대 청년노동자 중 34.8%는 학자금으로 인해 빚을 졌고 31%는 주거문제로 빚을 졌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2, 30대 청년노동자 총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서울 구로, 가산, 강남, 노량진과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역에서 거리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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