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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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밤 12시에 최대 전력수요 발생, 겨울이 더 걱정

전력공급과 소비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력공급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21일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교수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전기공급이 아주 위기상황이라는 건 이미 4, 5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해왔다”며 “전력대란은 정부나 전력공급 담당자들이 손쓰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정전사태는 겨울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얼마전 발전노조도 전력대란에 대비할 것을 전력사와 지식경제부에 5차례 요구했으나 외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덕환 교수는 “예측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사실은 예측이라는 건 틀리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예측도 틀리고 물가예측도 틀린다. 그런데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틀렸을 때의 대응의 문제”라 전하며 “전기공급이 아주 위기상황이라는 건 이미 4, 5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됐다”며 정부와 전력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지적했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원인을 예상치 못한 늦더위로 인한 전력수요예측 실패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덕환 교수는 “여름에 전력수요를 주로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한 3, 4년 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겨울철 1월달, 밤 12시에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지난 1월 17일에도 전력예비율이 겨우 4백만 킬로와트가 남았었다, 2010년도 그랬고 2009년도 겨울철도 그랬다. 이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덕환 교수는 “전기난방이 전체 전기공급량의 24%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싼 연료를 엄청 싸게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냈다”며 “난방용 기름값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수출을 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수입을 해서 쓰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에너지 소비패턴을 적극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이번 정전사태로 입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5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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