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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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위증 고발”

인사청문 보고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작성...청와대 직접 전달

민주통합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특위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19일 청와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현병철 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난 18일 여야 간 입장차이로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부정적 견해가 담긴 보고서를 같이 내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현병철 위원장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의견조율이 안 됐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굳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내고 청와대에 낸 이유는 현병철 위원장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자는 의미다.

민주당은 또한 청와대가 현병철 위원장 연임을 강행 할 경우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까지 동의를 받아 현병철 위원장, 김태훈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 손심길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국회 증언 감정 등 법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 허위진술 등으로 국회 증언 감정 등 법률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북한 이탈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또 “김태훈 위원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위증 등의 죄가 있으며 손심길 사무총장은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공무집행 방해, 사무총장으로서 북 이탈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있어 고발장을 준비했다. 위증에 관한 증거자료는 국회 속기록을 다 붙여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 임명을 안 하면 굳이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 같다”며 “ 그렇다면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얘기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후보가 얼마나 부적격한지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오후에 보고서를 여기서 공개하고 대통령에게도 서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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