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교수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 4단체가 주최한 ‘2013년 체제와 진보의 길 - 그 대안과 정책’ 토론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현장좌파, 사회주의 정당 추진 인사들까지 한자리에 앉았다.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오전에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발제하고, 각론에 대한 발제 후 오후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진보세력의 능동적 역할 요구하는 시기, 2-3년 이내 도래
기조발제를 맡은 김세균 교수는 “미국 헤게모니 하에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오늘날 확실히 숨을 거두고 있지만, 이 체제를 대신하여 어떤 새로운 세계체제가 등장할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각국 지배층들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세계 민중의 저항과 이런 저항을 저지하려는 자본과 각국 지배층의 반동적 시도들이 갈수록 격렬하게 부딪칠 것이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김세균 교수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지구적 수준의 거대한 사회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재앙의 극복과 더불어) 반신자유주의 민주혁명의 성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신자유주의 민주혁명의 성취야말로 진보적 변혁을 바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성취해 내야 할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반신자유주의 민주혁명은 노선 상으로 최소한 분명한 사회주의적 지향성과 결합된 고전적 케인즈주의 노선의 채택을 요구한다”며 “자본주의가 하강국면의 최저점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반신자유주의 민주혁명은 자본주의 극복 지향성과 분명히 결합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는 혁명”이라고 덧붙였다.
김세균 교수는 “통합진보당은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의 좌파적 버전 이상의 노선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민족주의 노선을 우선시하는 ‘자주파’와 그 속에서 자유주의세력이 가장 큰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쇄신파’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앞으로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진보진영의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내부의 정파대립과 간부의 관료화 등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대중투쟁을 전개할 능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이와는 달리 반신자유주의 민주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잠재력을 지닌 진보좌파세력은 여러 정파로의 내부적 분열과 진보신당의 최근의 법적 해산 등으로 대외적으로 힘 있는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 자신을 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세균 교수는 이어 “한국의 진보세력은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진보정치의 재구성에 착수해야 한다”며 “진보정치의 재구성이 ‘통진당의 쇄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진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좌파정당의 건설’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정치적 결론까지 함께 함으로써만 우리는 사회변혁의 진정한 동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김 교수는 “새로운 좌파정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고 누구보다도 비정규적 노동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는 ‘제2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기초하여 제 진보세력들이 결집하고 ‘녹-적-보’ 연대 등을 실천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중적 진보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교수는 또한 “한국 진보세력이 성취해 내야 할 과제는 새로운 좌파정당의 건설만이 아니”라며 “진보운동이 대중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허브 역할을 맡는 가운데 정당운동에 대해 상대적 자립성을 지닌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은 물론 진보적 사회운동과 학술-문화운동 및 진보적 지역운동과 생활운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들 운동들 간의 전국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균 교수는 “진보세력의 능동적 역할을 요구하는 시기가 앞으로 분명 2-3년 이내로 도래할 것이며 지금은 그런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며 “무엇보다 진보운동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 맞이할 2013년 놓고 다양한 고민 제시
권영국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총선 전엔 복지문제가 최대의 화두였고, 복지의 중심은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복지란 말이 나왔지만 총선 이후에 묻히는 느낌”이라며 “2013년 체제의 대안을 얘기하면서 우리 현실의 노동정책에선 노자관계(노동자-자본가)의 대등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종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위원장은 “2013체제에 대한 성격 규정부터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며 “지금은 공황시기이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반신자유주의가 타당한지 문제의식이 있다. 대안적 수준의 큰 기조에서 전망이나 사회주의 등의 얘기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회 위원장은 또한 “운동의 수준에서 제기한다면 조직운동의 무력화와 동시에 나타난 촛불투쟁이나 희망버스 싸움의 양식으로, 대중동원 양식과 투쟁양식이 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늘어나고 생산수단에 결합하는 노동양식이 달라지고 투쟁형식이 달라진다고 보면, 기존의 노동자 정치라는 수준에서는 이제 점을 찍을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수준에서 당에 대한 기획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3년 체제를 얘기하려면 87년 체제의 한계를 봐야 한다”며 “87년 6월 항쟁에 대한 기억은 많지만, 7.8.9노동자대투쟁 기억은 별로 없다”며 “6월 항쟁의 주역은 권력의 최정점에 섰지만, 7.8.9투쟁의 주역은 아직도 생존권 얘기를 한다. 2013년 체제는 7.8.9투쟁의 주역이 우리 사회 핵심이 되는 체제”라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어 “주체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차별해소나 비정규직 확산 방지도 시급 하지만 노조법 2조의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자성 확대가 필수”라며 “비정규직 주체형성 어렵고 조직화가 어려운 이유는 스스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최소한 장치라는 측면에서 노조법 개정에서 2조의 두 줄이라도 고친다면 우리의 지난날 민주노총의 과오를 최소화 시킬 전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총선 당시 야권연대도 별 재미가 없었고,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내적인 한계도 직감하는 듯 하다”며 “야권연대 전체로서의 민주당 내부의 한계는 민주개혁진영의 주류가 친노라는 데서 오는 한계이며, 통합진보당 내부의 한계는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하는 NL 일부가 주류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지금은 진보정치 운동 존립이 위태로운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단시일에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라며 “진보정치 재구성에 착수해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쇄신까지 포함해 이를 대체하는 좌파 정당을 포함해 열어 놓고 재구성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대표는 “진보정치 재구성을 요약하면 진보정치 전략으로 진보대통합이 기본과제”라며 “진보대통합은 조직통합도 있지만 현 시기 공동대응도 우리가 채택할 통합이 될 수 있다. 각자 각개약진으로 가서는 파편화되고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층의 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주권자와 민중,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노위까지 포함하고 민중.진보후보를 만들자는 논의까지 포함해 대선 후보를 통합하는 프로세스 만들자. 이것은 기본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석운 대표는 이어 “민주진보 선거연합은 현 시기 주요과제로 당연히 정책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우리사회를 변화 시킬지 등의 우리 실력도 관철 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선거연합의 대략적인 그림은 민주당 개혁세력, 범진보 통합후보, 안철수 까지 엎쳐서 3자 경선 그림을 통한 단일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2013년 체제는 선거를 겨냥한 용어지만 선거와 상관없이 해석하고 싶다”며 “그 동안 노동정치를 포함해 진보정당운동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새롭게 진보정치 운동을 하고, 2013년부터 대안사회 모색의 출발점으로 2013년 체제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주 대표는 “선거 때 마다 의원 몇 명이 국회에 진출하고 누구를 당선 시킬까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주 대표는 “전체 진보진영의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진보운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통합진보당은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를 해 오며 진보진영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주 대표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세력도 있으며, 금속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아닌 흐름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 사회주의 정당이나 계급정당 조직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면서 함께 연대할 것인가 같은 고민이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체제가 되면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것을 강요받은 상황이었다”며 “시장만능의 시기가 10년 동안의 민주정부와 겹치는 사태가 됐는데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 해 시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새로운 나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큰 변화가 필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가 가장 좋을 때가 87-97년 사이 10년간으로 노동운동에 의해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두 민주정부가 그 상황을 막아내지 못해 많은 진보세력이 두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배경이 됐다. 노자관계에서 노동쪽의 힘이 더 강화된다면 아마 새로운 나라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큰 틀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보이는 성장 정책도 박정희의 아류 변종에 신자유주의 결합한 형태로 대안을 얘기하려면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진보가 생태 지속성 같은 가치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대안 패러다임 구성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며 “그런 정책 기조를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통제와 한국사회 재벌문제, 자산거품 문제 해결에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2009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한 전선이 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무상급식이 박원순 당선까지의 주요 이슈였고 시민의 자기의사 표현의 계기가 된 것처럼 진보진영이 전선을 형성할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부대표는 “전선을 만든 이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진보적인 의제를 세게 던지면 좋겠다”며 “새로운 전선을 두성하기 위해선 확실히 구분 가능한 진보적 의제를 던지고 민주당까지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진보진영의 위기속에서 체제보다는 진보진영이 반성하고 성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변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가 그렁 변화를 이룰 세력인지 오히려 새로운 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정치일정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진보진영의 목표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목표에 따라 활동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가 형애화 되고 판 자체가 일그러져 있는데도 대선국면을 관성적 보고 있다. 담론의 실천과 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로어에 있던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진보진영도 민중후보를 내고 민중후보를 통해 우리가 만든 의제들을 정책 대결 전선으로 확대 시키자”며 “무상급식처럼 관념적구호가 아니라 민중의 삶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 구체화 시킨다면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고 대선 민중후보 전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도흠 교수는 이어 “민중후보추대나 야권승리 대책위나 무상급식처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 아젠다를 통해 진보통합을 할 수 있는 연대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