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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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정마을 대규모 평화행사 3천명 참여

1박 2일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생명평화 문화제...육지경찰 투입 예정 반발

구럼비살리기전국시민행동은 오는 10월 1일, 1박 2일간 강정마을 일대에서 생명평화축제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행사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모이는 ‘평화비행기’ 참가자와, 제주도 각 지역에서 ‘평화버스’로 참여하는 인원 등 총 3천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강정포구 일대까지 부스별 행사 ‘달려라 강정! 날아라 구럼비’ 행사를 진행하며, 6시부터 밤 9시까지 강정포구 일대에서 ‘일강정 평화기원 한마당, 우리는 평화! 다시 한 번 평화!’ 문화제를 이어간다.

또한 밤 9시부터 강정포구에 텐트촌을 구성, 다음날까지 영화상영, 평화콘서트, 구럼비 난장 등의 행사를 마친 뒤, 새벽 6시에 평화백배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 강정마을 일대의 대규모 생명평화 행사를 앞두고, 또 다시 육지경찰이 투입해 강정 주민, 평화운동가 등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측은 30일 500여 명의 육지경찰을 제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이들은 35명의 연행자를 발생시킨 9월 2일 사태에 투입됐던 병력으로 알려졌다. 파견 병력은 윤종기 충북경찰청 차장 등 TF팀 5명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4개 중대, 여경 2개 제대 등 500명이다.

육지경찰 투입과 관련해 경찰은 1일 행사의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 병력이 향후 예정된 행정대집행과 1일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경찰은 지난 9월 3~4일 평화비행기, 평화버스 등이 모여 대규모 평화행사를 열 때도 육지경찰을 대거 파견했고, 앞서 2일 새벽 경찰병력을 투입해 펜스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 장소였던 강정천 운동장 입구를 펜스로 막아놓기도 했다.

  지난 9월 3~4일, 대규모 평화행사가 열렸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해군 제주방어사령관은 지난 27일,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하고, 행정대집행 시기로 오는 29일을 통보했다. 또한 영장을 통해 대집행 비용으로 용역비 120만원, 기타경비 364만 3천원으로 총 484만 3천원의 예상 비용을 넣었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육지경찰병력이 해군기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시위진압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 간부를 대규모 경찰병력과 함께 파견하는 것이 단순히 질서유지의 임무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며 “궁극적으로 경찰이 목적하는 것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강정마을 평화축제 자체를 위축시켜 그 영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주장대로 생명평화축제 행사의 질서유지 차원이라 해도 진압경찰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범대위는 “질서유지 역할은 제주지역 경찰인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참여자뿐만 아니라 행사자체를 위축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대규모 육지병력이 내려올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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