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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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위기, 노동시장 성별 격차 확대

ILO 보고서, 내년에도 회복 가망 없어

세계 경제위기로 노동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노동기구(ILO) 2012년 세계 여성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남성 실업률은 5.3%에서 2012년 5.8%로 0.5% 증가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약 5.8%에서 6.4%로 0.6%로 남성보다 0.1% 더 증가했다. 2012년 여성노동자 중 50%는 취약한 고용 여건에서 일하며 남성의 경우 이 수는 48%에 달했다.

ILO는 세계적으로 실업과 고용에서의 격차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이 경향이 역전됐으며,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실업률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www.ilo.org]

인구 대비 고용 현황에서 성별 격차는 위기 전 기간보다 다소 내려갔으나 24.5% 차이로 여전히 높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미와 카리브해, 아프리카, 중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는 선진국에서는 무역 의존 분야에서 일하는 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참여 격차는 1990년대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의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동일하게 떨어졌으며 주로 교육, 나이와 취업의욕 상실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ILO는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서의 실업, 고용, 노동력 참여율, 취약성과 차별에 관한 성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여성기구 총재는 “세계적으로 여성이 경제와 생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의 완전한 경제적 잠재력 실현을 막는 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는 여성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경제 성과와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ILO는 보고서에서“세계경제위기 동안 사라진 2,900만 개의 일자리는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IMF가 2013년 세계 GDP를 3.8%에서 3.6%로 강등함에 따라 내년에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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