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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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평화’가 두려우세요?


종교적 거부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운동을
사람들은 분단국가라는 도식 속에 째려보기만 했었습니다.
2001년에 들어서 오태양씨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선언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정권 들어서서 전면 백지화를 합니다.
유엔 병역거부권 결의안에 정부가 서명을 했음에도, 그리고 이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라고 웃는 낯으로 건배를 하며 무기 수출에 혈안인 권력자들과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꿈꿔온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이들 중 누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실천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권력자들은 시민들의 평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기도 하답니다.
시민들이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할 때
세계평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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