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된 '지식재산기본법' 대안을 놓고 정보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의 문제는 몇 개의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 법안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이념이 문제”라며 “이 법안은 지식의 '재산화', 즉 배타적 사유화를 촉진하려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게는 그것의 창출, 보호, 활용이 이득이 될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문화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돈이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기본 목적과 달리 일부 독점 기업의 이익을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와 국회가 대변하는 것이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초래할 '지식의 재산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지식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기술혁신과 콘텐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며 “지식의 재산화를 촉진하면 기술혁신과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지식재산기본법이 저작권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기본목적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뿐이며, 특허법 역시 엄격한 특허 심사를 통해 부실한 특허를 걸러낼 수 있을 때에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상표법은 지식재산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 기업이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창출, 보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하였을 당시에도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안은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4월 12일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돼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해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