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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홍세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인이 사회를 보고,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 김상봉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토론회는 300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은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과 연합을 염두에 뒀다. 이재영 의장은 “급진적 노동운동 세력과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며 “그런 방법으로 총선에서 많은 성과는 안 나겠지만 현재의 상황(의석)을 유지하고 대선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장은 발제문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이념이나 정책이 유사한 연합으로 2012년 대선까지 진보신당과 사회당, 사노위+좌파 노동운동 세력등과의 공동 선거운동이라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최적연합이라고 설명했다.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은 “진보대통합이 민주연립정부로 가는 트로이 목마라면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세력은 단연히 분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대통합 연석회의가 추진하는 통합이 도로 민주노동당 식으로 간다면 낡은 진보로 규정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의견그룹중 현장 좌파 활동가 모임인 노동전선 운영위원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새진보정당이 함께 할 만한 세력을 제시했다. 허영구 전 부위원장은 “장기적이고 끈질기게 진보적 과제를 안고 진보정당의 길에 함께 할 동지가 필요하다”며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동지들과는 언제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선택은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진보신당 이제 누가 누구와 통합한다고 비난할 필요 없어졌다”
진보신당 강령의 기초를 잡은 김상봉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이사장도 연구소의 이사장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김상봉 이사장은 연구 모임 조차도 진보정당의 새로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보신당 강령을 만들 당시의 고민과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 넘는 새로움이 있느냐는 문제제기 였다. 김상봉 이사장은 “진보신당의 강령 전문을 기초한 사람으로 새진보정당 길은 길을 열다라는 토론회 제목을 알았다면 토론자로 안 왔을 것”이라며 자신이 왜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밝혔다. 토론자중 연구모임엔 금민 상임고문과 사회를 맡은 홍세화 편집인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한 것은 이제까지 진보신당이 독자파와 통합파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늘부터 객관적으로 독자파나 통합파의 구별이 무의미해 졌다”며 “진보신당 내부의 다른 스펙트럼이 각자 분화해서 각 당으로 뿔뿔이 흩어져 최초의 곤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각자 모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니 진보신당의 독자파든 통합파든 서로 비난할 처지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이사장은 “이 파국적인 결론에서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와중이라, 이제는 누가 누구와 통합을 추진한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두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절망적인 분열 상황이고, 다시 뿔뿔이 흩어져 이물질처럼 지내다 무의미 하게 사라지거나, 최초 진보신당 강령의 정신대로 다시 흩어진 서로 다른 정파를 모을지는 역사의 시험지다. 저는 강령보다 나은 새 강령을 보지 않는 한 이 강령을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며 진보신당 각 정치세력들의 공동행보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진보신당의 강령을 만들 때의 고민과 다른 토론자들의 강령적 제안의 비교를 통해 새롭지 않은 새진보정당 추진을 지적했다.
허영구, 양당 통합 반대, “정권교체 중요하면 민주당 가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허영구 전 부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묻지마 반MB 연대가 되고 있다”며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존 정당에 들어가 버리면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운동권들이었던 사람들이 신념을 바꾸고 들어갔다. 그러면 먹고사는 문제나 경제문제 다 해결된다. 그냥 당선될만한 정당과 연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전 부위원장은 “4대강 문제로 이명박 정권을 토건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새만금을 틀어막은 노무현 정권은 환경파괴가 아닌가. 강보다 바다를 틀어막는 것이 더 큰 재앙이다. 새만금을 완성하고 금융자본을 육성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 왜 4대강만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공사는 이명박 정권 때 다 못한다. 만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4대강을 허물 수 있는가. 민주연합한 대통령이 과연 4대강 댐을 허물 수 있겠나. 진보정당이 해야 한다”고 민주연합을 반대했다.
허 전 부위원장은 복지 동맹의 허구성을 짚으며 진보와 보수가 구별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증세 30-40조를 얘기하는데 서민들의 부채만 해도 50-60조다. 1년에 30-40조로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근본적인 사회체제나 권력구조의 변화가 없는 미봉책 증세는 복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단병호 의원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용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당시 100조 이상이 필요했다. 진보정당의 복지요구가 보수 진영의 요구 담론과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양당의 통합을 놓고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허 전 부위원장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만 오래 집을 나가봐야 한다. 아직은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은 보수진영의 패거리 정치와 다름 아니다. 선거와 권력의 공학보다 진보적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절을 합치기 보다는 중이 떠나라”며 진보신당 내 통합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야망이 없을 순 없지만 진보정당의 과제는 개인의 야망을 억제해야 한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번민하는 사람만이 진보정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진보양당 통합으로 진보정치 퇴조극복’은 새빨간 거짓말“
진보대통합과 민주연립정권의 연결고리 문제점들 조목조목 비판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은 자신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중심의 합당 논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자세”라고 소개하고 “양당중심의 합당에 비판인 이유는 동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통합으로 진보정치의 퇴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장은 “의석수와 지지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분당 전에 이미 현재의 지지율은 고착화 됐고 오히려 분당 후에 의석수가 늘었다. 지방의원 수도 양당이 오히려 늘었다. 분당으로 지지율과 의석수가 어려워 졌다는 것은 정치적인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정당의 어려움을 2004년 민주노동당 주류세력의 열린우리당 2중대 노선에서 찾았다. 이재영 의장은 “진보정당의 지지율 하락은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현상”이라며 “김대중 정부기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지지율과 상반관계를 보였다. 이때 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을 대안정당으로 본 것”이라며 “2004년 하반기부터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권이 변화하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의 기대에 반하여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매몰되고 열린우리당 2중대 노선으로 가면서 국민이 민주노동당을 민주당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당시 2중대 노선이 아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주장을 해 왔다면 현재 욱일승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도한 세력의 변화 없이 다시 과거 실패의 원인으로 가는 것이 양당을 통합하자는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과 진보신당의 통합 시너지도 미약할 것이라고 봤다. 이 의장은 “두 당을 합쳐도 득표수는 기대할 만큼 안 될 것이다. 통합의 실리적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약소하다”며 “정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통합은 좋을 것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의 이런 전망은 민주연립정부 구상이 진보정치를 궤멸시킬 것이라는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재영 의장은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는 대선 방침을 유보하고 있지만 비공식 적인 차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모두 대선 완주를 주장한 분은 한 분도 없다. 후보 조정이나 선거연합, 연립정부 등의 표현을 한다. 이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내에서 친이계나 친박계 세력 중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이들과 연합하는 것이 더 큰 목표다. 김대중, 노무현 모두 그런 전략이었고 결국 수구세력의 이탈자와 합칠 것이다. 이는 도로 한나라당의 후보를 우리 세력이 지지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정당의 대선 완주를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의석을 몇 개 받고 민주당에게 대선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은 대선을 통해 출현하고 성장하고 집권해왔다. 진보세력이 하나의 인격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대선을 그냥 넘어가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왜 진보가 개혁에 양보해야 하는가? 87년부터 5번 대선에서 자유주의 정당은 양보를 협박해왔다. 6번째 까지 그런 요구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보정치 세력은 오랜 시간의 감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민, “복지동맹도 허구다”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은 반신자유주의 대안정당을 제시하며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노동자를 정치 주체로 세우고, 이를 근본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계급을 정치사회적으로 재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정당”을 소개했다.
그는 “세력연합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주체 등 모든 것을 새로 조직해야 한다. 새진보정당의 기획을 바꿔야 한다”며 복지동맹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금민 상임고문은 ““보편복지동맹을 통합정당의 준거로 보자고 하는데 복지동맹도 허구다. 20조를 증세하자는 것과 260조를 증세하자는 것은 같은 동맹이 아니다. 단순히 액수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왜 세금을 걷고 어떻게 누구에게 걷는지가 중요하다”며 “금융자본을 통제해 그들을 약화 시키는 방식의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고율의 금융과세 등에 합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봉, “진보신당 강령보다 새롭지 못하다”
김상봉 상상연구소 이사장은 진보신당 구성원들이 어떤 길을 가든 함께 가기 위해 강령의 문제의식을 되돌아 볼 것을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3년 전 강령을 만들 당시 가장 고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씨앗이 되려 했다면 무엇이 기존 진보정당과 다른지 설득할 수 있느냐가 최고 척도였다. 새진보정당 연구 모임은 당시 새로움의 척도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진보신당 강령을 만들 때 우리는 가장 급진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신자유주의 극복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극복이나 타도를 찾지 않고 민중에 진보정당 말은 기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무슨 무슨 주의가 아닌 동학혁명에서 5.18까지 저항의 역사에서 길러낸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며 “모든 빼앗긴 약자와 소외된 타자인 소수자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고, 기존 범주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모든 타자성을 용인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 진보운동이 자기를 찾기 위한 투쟁에서 나와 타자와의 만남을 위한 투쟁이 담긴 강령이었다. 그런데 이 타자성 공존의 정신, 만남의 정신이 내적 분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누구와 연대를 하든 일차적으로 진보신당 동지들에게 처음 만들때 처럼 같이 가달라”며 “같이 안가면 아무것도 안 남고 처음 우리가 경험한 그 환멸의 사지로 간다. 우리가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