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9호선을 재매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가 필요하면 당시 협상록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내용에 따라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도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매수 청구를 할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본부장은 “(서울메트로9호선과의 협상에서)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이제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서울메트로9호선)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수규모가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본부장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본부장은 “매수를 하게 되면 운영권 자체를 매수하게 되고 매수된 금액가지고 기출자자들은 청산을 하기 때문에 이후 내용은 매수시점에서 실시협약은 해지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높은 이자부담)은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6천억원을 들여 사업권을 회수하고 직접운영하더라도 현재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서울메트로9호선의 적자는 대부분 높은 이자금리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당초 서울시와의 계약에서 8.9%의 수익률을 보장 받았고, 자금조달 금리가 선순위채권은 7.2% 후순위 채권은 15%를 받고 있다.

윤준병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 수익률도 우이-신설 경우에는 5.3% 인데 (서울메트로9호선은) 8.9% 이기 때문에 3%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보통 우리(서울시)가 조달하면 5% 이내, 특히 우리(서울시)가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도 조달이 가능하다”며 15%까지 받는 이자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단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된다”며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이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협상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협상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협상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며, 특혜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협상록이 공개되면 내용에 따라 청와대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협상록 공개요구에 대해) 과거의 내용이어서 (협상록)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며 “내용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상록 공개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