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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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대선, 좌파 우말라 후보 당선

빈부격차, 양극화 심화...페루 국민, 신자유주의 거부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페루 국립선거절차사무소(ONPE)가 95.5%를 개표한 가운데, 우말라 후보는 득표율 51.5%로 48.5%에 그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를 누르고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우말라 후보는 수도 리마 시내의 광장에서 “지금 찾아온 거대한 변화는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수백만 페루인들의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결과, 대통령 궁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다시 열거하면서, “공약을 달성할 때까지 휴일 없이 일하겠다”라고 말해, 수 만명의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와 환성을 받았다.

신자유주의 거부한 페루 국민들

페루 대선에서 좌파의 우말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이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해 민영화나 노동법제의 개악을 진행시켜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한 결과라고 <아카하타> 페루 현지 특파원은 분석했다. 또한 구 후지모리 정권의 인권탄압이나 부패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이 우말라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페루에서는, 1990년대의 후지모리 정권이 강권적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이후, 2010년 경제 성장률은 8·8%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지만,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일부의 부유층은 혜택을 보았으나 ‘보건, 교육의 분야의 지표는 중남미에서도 평균 이하’로 지금도 국민의 3분의 1은 빈곤 상태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 생활의 개선이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닿는 경제모델을”이라고 말하는 우말라 후보의 호소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았다.

후지모리 후보도 빈부의 격차의 문제를 중시하고, 극빈층에의 지원금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친인 후지모리 정권 시대와 같이 빈곤 지역의 학교 건설이나 식량 지급도 강조해, 빈곤층의 일부에서는 환영받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은 바꾸지 않는 후지모리 후보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비치지 않았다.

부유층이나 재계는 결선 투표에서 한 마음으로 후지모리 후보를 지원했다. 다른 한편 이들은 우말라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생활도 악화된다”며 우말라 후보에 대한 공세도 강하게 취했다. 투표일(5일) 직전에는 우말라 후보의 얼굴이 들어간 “우리는 외국제품의 수입에 반대해 국경을 폐쇄한다”라고 씌여진 출처불명의 삐라도 나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나 공포를 부추기는 작전도 실체효험을 통해서 경제모델의 변화를 바라고 있던 국민에게는 결정적인 동요를 줄 수 없었다.

우말라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국회에서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공약 실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말라 후보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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