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절부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국적인 집회를 배치하며 금년 1년을 싸움판으로 만들겠다. (노동)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 한 사업장 한 사업장 쟁취했다. 악법이 만들어지면 투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민주노총이 열악한 노동계에서 잘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는 것을 얻어먹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옳다. 우리도 민주노총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투쟁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악법에서도 얻어낸 것이다”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투쟁방식이 옳았고, 훌륭한 조직”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내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임단투(임금단체협상 투쟁)로 싸움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한국노총이 표방한 온건노선인 타협적 노사관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노사 상생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명목으로 노사민정 대타협과 같은 방식의 타협적인 노선을 유지해 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이런 노선을 단순 온건 노선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에 타협적인 노선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용득 위원장은 10일 오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을 제안한 뒤, 노사정 협상이 안 된다면 올해 임단투를 통해 단위 사업장에서부터 강경투쟁을 벌여 간다는 방침이다. 또 단체교섭을 위한 임단투 중에 7월 복수노조가 시행 되도 교섭권을 제한하는 노조법을 지키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타임오프 투쟁성과 제시하며 강경노선 선언

이날 이용득 위원장은 간담회 참고자료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단위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에 따른 전임자 협상 결과를 들고 왔다.

이 자료 첫 장엔 민주노총 금속노조 170개 사업장중 91개가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기아자동차 노조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반면 한국노총 사업장의 대사업장들은 전임자가 반토막 났거나 1/3로 줄어들었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 1년간 노조법 시행을 검토해보니 가장 최대 피해자는 한국노총 현장이었다. 타임오프 전임자임금은 강성노조로 가라는 것이고 조합활동을 강경화하라는 것이다. 강성노조는 전임자 문제를 해결했다. 합리적 온건노조는 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노조법이 노조의 강경화를 유도한다”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정, 노사관계에 대한 노선 자체의 변화도 암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에 위원장직을 맡았을 땐 노사관계가 안정됐다고 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나, 노조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차원의 운동을 했다. 현시점은 그럴 여유가 없다. 노조법 개정이후 현장은 파괴됐고 급박한 상황이다. 노조법을 바로 잡는 게 급선무다. 올해 5월1일 노동절엔 마라톤 대회는 없다. 투쟁 판으로 치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 매뉴얼 같은 건 지키지 않겠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연계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올 초 전임자 문제로 임단투를 벌이다 복수노조가 시행됐을 때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의 제도는 쟁의권과 교섭권을 없애기 때문에 함께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강고한 임단투를 시작했는데 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대로 가면 쟁의권이나 교섭권이 없어진다”며 “노동부 매뉴얼 같은 건 지키지 않겠다. 매뉴얼에 따른 시한이나 창구단일화는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걸 지키면 우리는 존속을 못한다. 그래서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 매뉴얼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 총동원으로 악법에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1년 동안 악법으로 전임자가 줄어, 복수노조 시대에 조합원 관리도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어겨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도 보였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현장의 목소리가 그 만큼 거세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용득 위원장도 간담회 내내 현장을 강조했다. 그의 현장 강조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이미 된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미 정책연대는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그런 정책연대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현장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현장이 정책연대를 결정했고 현장이 파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생존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다시 정책연대 파기를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과의 공조와 연대도 강조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민주노총 투쟁 노선을 극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 한 사업장 한 사업장 쟁취한 훌륭한 조직”이라며 “악법이 만들어지면 투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봤다. 우리도 민주노총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투쟁을 했기 때문에 악법에서도 얻어낸 것이다. 민주노총이 옳다”며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이용득 위원장은 “두 조직 모두 더 많은 투쟁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공조와 연대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아직 신뢰문제가 있는데 신뢰회복이 되면 노동총연대 앞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연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은 경쟁을 통해 서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럴 때가 아니다. 노동계 위기 극복에 힘을 합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이용득 위원장의 강경노선 선회 발표는 현재로써는 대정부 엄포용 발언인지 실질적인 실행계획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간 전임 장석춘 위원장도 노사정이 만나는 자리마다 “합리적 온건노조인 한국노총이 노조법 때문에 강경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는 했지만 엄포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이용득 위원장이 당선된 직후 민주노총을 만나러 가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정말 진정성 있게 연대와 공조를 하고 싶다면 굳이 찾아올 필요없이 진정성 있는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올 최저임금위원회 투쟁에서부터 한국노총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조와 연대는 자연스레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바 있다. 그 동안 한국노총의 강경발언은 빠르게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제스쳐 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 위원장 업무가 시작되면서 조직라인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임단투를 준비하고 있다. 진짜 투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 한국노총이 노선 변화를 선택할 지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