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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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노동자, 임금 얼마나 뺏겼나

경찰 기본 급여 99만원, 10년 차 교사 130만원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급격한 임금삭감 조치로 그리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6일 <타쯔>에 따르면 경제위기 후 그리스 노동자 평균 임금은 3분의 1 이상 삭감됐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의 삭감 폭이 크다. 월 751유로(약 108만 원)였던 최저임금은 22% 삭감됐다.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는 실수령액 기준 월 900유로(약 130만 원)를 받는다. 이들은 2009년 이전엔 1천500유로(약 216만 원)를 받았다. 추가 교육 수당은 폐지됐고, 거주지가 먼 교사를 위한 왕복 수당과 추가 임대비 지원 수당도 삭감됐다.

  그리스 경찰들이 그리스 국립은행을 지키고 있다. [출처: www.taz.de]

경찰 임금은 45%까지 삭감됐다. 경찰의 월 기본 급여는 685유로(약 99만 원)이며 향후 정부안에 따라 7%까지 추가 삭감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시간당 2.93유로(약 4천300원)인 야간 근무수당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경찰노조는, 정부가 파업노동자를 억압하는 데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도 다른 민중처럼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밝혔다. 경찰노조는 지난 8월 임금 인상과 긴축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언론부문 임금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한 언론노동자는 1천670유로(약 240만 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임금협약은 무시됐다. 경영자는 언론인들에게 새로운 개별 계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때문에 언론인들의 임금은 최소 10%에서 20%까지 삭감됐다. 언론인들은 이러한 개별 임금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를 강요받았다.

이외 민간영역에서는 임금삭감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 삭감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20~30%의 임금 삭감이 관철되고 있다고 <타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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