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19일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입법과제 40만 교사 설문조사도 진행 중

올해 전국교사대회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교조는 토요일인 5월 19일 전국에서 6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경쟁교육 철폐와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 쟁취'전국교사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다음 달 26일 다섯 번째로 강행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 중심 교육정책을 멈추고 참교육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법안의 제·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올라온 교사들은 이 같은 요구 내용을 남산과 광화문, 명동 등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펼친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40만 교사를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우선 법안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전교조 분회가 있는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사대회에서 1차로 공유한 다음 5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최종적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이번 설문에서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선정한다. 설문을 원하는 교사는 전교조 누리집(www.eduhope.net)에서 설문지를 내려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박효진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사들이 바라는 입법, 정책 과제를 파악해 올해 안으로 입법화하고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 후보와 정당이 공약화하도록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마친 뒤 같은 날 열리는 정리해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기리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사대회 전체 일정과 대회 기조는 오는 8일 열리는 41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지난 1989년 5월28일 창립한 전교조는 매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5월에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만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 13일 교사대회를 열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