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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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건설노조, 노노갈등 조장한 사측이 살인사건 불러

지난 26일 오전 11시경 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 인천동양 분회장 하재승 씨가 김00씨의 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오전 8시경 좁은 배치플랜트를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김씨와 조합원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조직차장이 “나이도 많은 분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조합원을 거들자 김 씨와 조직차장까지 다툼이 번졌다.

사건은 3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했다. 김 씨가 차량 운행을 다녀 온 뒤 조직차장을 망치로 내려치고, 인근에 있던 분회장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소한 말다툼과 시비가 사망사건에 이르게 된 어이없는 비극으로 볼 수 있다.

  살아생전 하재승 분회장의 모습 [출처: 건설노조]

노조는 이번 사건 원인을 회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동양메이저(주)는 지난 10년동안 노조파괴를 위해 조합원을 회유, 협박, 해고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을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동양메이저는 지난해 7월 한성레미콘 노동자 56명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하였고, 안양공장과 광주공장에서는 같은 해 12월 운반비 25% 삭감안을 제시하고 불응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하여 노조와 마찰을 빚은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배차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마찰을 유발”하였다고 한다.

고 하재승 분회장은 “회사 측에서 조장하는 노노갈등을 극복하겠다”며 분회장 활동을 해왔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25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도보행진에 참여했다. 당일 함께 했던 건설노조 조합원에 따르면 고인은 “회사가 노노갈등을 유발하여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분회장인 내가 분발하여 더 열심히 활동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고 하재승 분회장은 다음날 노노갈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 사망했다.

건설노조 박대규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으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회사가 이번 살인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회사와 정부를 비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30일 비정규직 대회까지 전국을 도보로 순례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규탄하는 동양메이저 앞 1인 시위모습 [출처: 건설노조]

건설노조는 회사에게 “노조 파괴공작 중단, 재발방지 약속, 합의사항 준수, 고 하재승 분회장에 대한 명예회복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동양메이저와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인 김 씨에게 살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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