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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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연말 대선도 야권연대로”

민주당-통합진보당 총선 ‘윈윈’...원내교섭단체 실패 ‘뼈아픈 패배’

4년 만에 국회로 돌아간 통합진보당 노회찬(서울 노원병) 당선자가 총선 직후 “연말 대선도 야권연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 자체가 어렵고, 한국사회와 정치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손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회찬 당선자는 이번 총선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전술에 대해 “야권연대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다소 있었지만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야권연대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각 당의 노력이라거나 야권연대의 전술적인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 했다”고 평했다.

야권연대로 인해 민주통합당 표가 통합진보당으로 가고, 통합진보당의 일부 지역(영남, 경남) 표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제기에 대해 노 당선자는 “통합진보당이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은 건 민주당 탓은 아니다. 그곳에서 민주당하고 경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며 “오히려 야권연대를 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했을 때 보다는 윈윈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다만 (표를)더 많이 얻을 걸 좀 덜 얻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차별성, 쇄신 노력, 또는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부분의 부족 등 스스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또,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게 끌려 다닐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노 당선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이념 공세, 좌파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 그래서 한 줌도 안 되는 좌파가 다 요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기하는 데 이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사실과 다른 선동”이라며 “사실 끌려 다닌다면 우리가 끌려 다니지 어떻게 민주당이 끌려 다니겠는가. 야권연대를 핑계로 해서 색깔론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는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당선자는 연말 대선도 야권연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말 대선을 위해 야권에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고 진실성 있는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노 당선자는 “박근혜 위원장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면서도 “18대 총선에 비해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18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이 얻은 의석이 모두 86석이었고, 이번에 140석을 얻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이 심판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전체 13석을 얻은 것에 대해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면서도 “물론 수도권, 서울에서 두 석을 진보정당 최초로 확보하는 등 야권단일화가 아닌 자력으로 전남과 전북에서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진전도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영남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뼈아픈 패배”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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