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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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MB정권은 사형선고 마땅한 살인정권”

“뭇 생명 죽여가며 고작 욕 한마디에...측은하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정권퇴진 요구 발언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며 전혀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 최고위원은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예산을 3년간 날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부인한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3년 연속 예산 날치기로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죽였다”며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은 부자감세로 죽였고, 서민복지도, 안보도, 한반도 평화도, 공권력의 정당성도 무너뜨리는 등 이 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부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이 “용산에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귀중한 인명을 살상했고, 비열한 정치보복수사로 노무현 대통령도 죽음으로 몰았으며,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금수강산의 생태환경과 생명을 죽이는 살인정권, 살생정권”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선고를 내려야 마땅한 정권”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 광란의 폭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비유하고 오히려 “그것을 말리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이고, 나와 같은 정치인, 특히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천 최고위원은 오후 경기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 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공정사회 한다고 하면서 끼리끼리 해먹는 사람들, 친서민이라고 하면서 서민복지 예산 다 죽이는 사람들, 이명박 정권 말이라도 잘하지 헛소리 개그하는 정권, 박살내야 하지 않나. 소탕해야 하지 않나. 끌어내리자”며 정권퇴진 운동을 주장했다.

이에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황당하고 저급한 유언비어를 늘어놓으며 막말로 일관한 천정배 최고위원의 발언은 같은 정치인으로서 품위와 인격조차 상실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막말을 하는 풍토는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며, 천 의원과 민주당은 무차별적 막말 공세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청와대도 이에 가세해 천 최고위원을 ‘패륜아’ 등으로 규정하며 정계은퇴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면 패륜아”라며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계 은퇴를 해야 하고 당 공식 행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도록 한 손학규 대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에 대해 천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프냐. 니들도 사람이었구나. 듣기 싫으냐. 니들도 사람이었구나”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일상적으로 죽임을 강요하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민생을 파탄내면서 뭇 생명을 죽여가면서 너희들은 고작 이 말만으로 이런단 말이냐”라며 질타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고작 그 욕 한 마디에 치를 떠는 듯이 과장하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깊은 측은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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