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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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구멍숭숭

어플 사용자 ID 광고기업 등에 전송

미국 페이스 북에 가장 인기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이 개인식별 정보를 광고업체 등 외부업체에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광고회사나 추적회사가 개인의 이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구의 이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5억명의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에서 가장 인기있는 10개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ID를 외부기업에 전송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신의 프로필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용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천만에 달하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WSJ는 사용자 몰래 전송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용자에 할당된 “페이스북 ID”라고 밝혔다. 이 ID는 페이스북의 어떤 프로필에서도 공개되고 있어 누구나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ID의 사용자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나이, 거주지, 직업, 사진 등 ‘모두’에게 공유한다고 하는 정보가 ID로부터 알 수 있다.

WSJ가 확인한 어플리케이션은 페이스북의 ID를 광고회사나 데이터 회사 25개사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자사 온라인 광고를 추적해 인터넷 사용자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기업도 있다.

온라인 추적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추적이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가 없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광고업체인 랩리프(RapLeaf)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은 페이스북 사용자 ID 정보를 자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결합했다. 랩리프 또한 입수한 페이스북 ID를 10여개 회사로 전송했다.

페이스북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 광고회사 및 데이터 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55만개에 이르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페이스북은 10월에 사용자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 선택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의 지적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관리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일에 제어판을 마련하여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어떤 정보 카테고리에 접근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기본 정보’(사용자 ID 및 이름)에 액세스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단, 친구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페이스북은 6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프로필에 대한 접근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 허용을 하지 않는 한 공개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페이스북 ID를 전송하고 있던 많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ID 전송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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